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2026~2030년)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정책 방향을 담은 ‘정신건강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우울·불안 고위험군, 자살 시도자·재난 피해자 등 대상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서비스 취약지 주민에게는 방문·비대면 상담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인다. 아동·청소년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긴급지원팀을 2030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청년층은 국민건강검진·병역판정검사 등을 통해 정신건강 취약자를 선별한 뒤 첫 정신과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자살긴급정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응급대응 모형을 개발하고,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정보를 지자체와 연계해 사후관리와 자살 유가족 원스톱 지원(심리상담·임시주거·법률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 원인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AI 분석기술을 도입해 위기 신호를 조기 탐지하는 등 디지털 기반 위기 대응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정신건강정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각 지자체에 자살 업무를 총괄하는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지역 정신건강·자살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서울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산하 부천성모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게 됐다. 센터장은 부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하연 교수가 선임되었으며, 지역 주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치료 연계·자살예방·중독 관리 등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가 대학병원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조기 발견 및 개입, 취약계층 지원, 정신질환 재활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향후 정부의 5개년 정신건강 계획과 연계한 지자체 수준의 실행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소개한 최신 외국법제 정보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상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팬데믹 발발 3년이 지난 시점에 학생들의 우울·불안,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대책을 논의했으며, 학교 기반 상담 강화와 자살위험 신호 조기 발견 체계를 정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발표된 향후 5년간 정신건강 중장기 계획에서 학생·청소년을 핵심 고위험군으로 보고 학교 방문형 긴급지원팀 확대, 자살위험군 선별·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민간 교육기관 ‘사람과사람’이 2026년 4월~7월 진행 중인 ‘2026-1 CBT and beyond’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행동치료(CBT)를 비롯한 최신 심리치료 기법을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줌(Zoom) 기반으로 14회 차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은 정신건강 전문가·상담사·심리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CBT의 이론과 실제, 확장 기법들을 체계적으로 다루며, 불안·우울·스트레스·중독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근거기반 개입 전략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차원의 정신건강 5개년 계획에서 심리상담·비대면 상담 확대, 고위험군 조기 개입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인력 역량을 높여 공공·민간 영역에서 근거기반 치료 접근성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2026년 상반기 동안 자살예방 핫라인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화성시에서는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살예방 핫라인(지역 번호 포함)을 적극 안내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연락처를 함께 홍보해 위기 상황 시 즉각적인 상담·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5개년 계획에서 자살긴급정보 상시 모니터링과 응급대응체계 개발, 자살 시도자 정보의 지자체 연계, 유가족 원스톱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맞물려,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심리·사회적 지원을 연계하는 기반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